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고법 1988. 4. 14. 선고 87구840 제7특별부판결 : 확정
[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88(2),426]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5년
2. 수원지법 1985. 4. 4. 선고 84가합976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2),208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3년
3. 대구고법 1983. 2. 22. 선고 82구158 특별부판결 : 상고
[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20]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82년
4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도2426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2.4.15.(678),353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1년
5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0누593 판결
[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9(2)특,71;공1981.9.15.(664) 14216] 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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